운전하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방금 지나온 길에 단속 카메라가 있었던 것 같고, 혹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찍혔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혹은 잠시 주차했는데, 나중에 고지서가 날아올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불안감, 더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단속되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핵심 요약
- 교통법규 위반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어디서 어떻게 조회해야 할까
자동차 과태료는 위반 종류에 따라 조회하고 납부하는 곳이 다릅니다. 크게 경찰청 소관의 교통법규 위반과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주정차 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각각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종합선물세트
속도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일명 이파인(Efine)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나 경찰관의 캠코더 단속에 의해 적발된 내역이 이곳에 모입니다. 이파인에서는 최근 단속 내역뿐만 아니라 이미 고지서가 발송된 미납 과태료 내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간편인증, 디지털 원패스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로그인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이나 렌터카의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를까
이파인에서 조회를 하다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용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둘 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과 대상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과태료: 무인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범칙금: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인단속에 적발되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 이파인을 통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전문, 위택스 (WeTax)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경찰청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 내역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위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주요 조회 내용 | 조회 및 납부처 |
|---|---|---|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속도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무인단속 내역 | 웹사이트 (efine.go.kr) |
| 위택스 (WeTax) | 주정차 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친환경차 충전 방해 등 | 웹사이트 (wetax.go.kr) 및 모바일 앱 |
과태료 고지서,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 과정에서 운전자에게는 몇 가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전통지서와 의견진술 기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위반 사실과 함께 의견진술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이 기간 내에 서면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전통지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통상 20%를 감경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 기간을 활용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만약 사전통지 기간과 1차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때부터는 불이익이 시작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및 체납이 계속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심지어는 차량 공매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납액이 많을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거나 해외 출국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한 운전자를 위한 꿀팁
과태료는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 대비해 몇 가지 유용한 제도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놓치지 않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고 싶다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단속 시 문자로 미리 알려주어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교통법규 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이파인이나 위택스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을 깎아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나중에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을 때 누적된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중납부 했다면? 과납금 환급
착오로 과태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과납금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파인이나 위택스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하니, 납부영수증을 잘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