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추경안’이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셨죠?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었다” 와 같은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어려운 경제 용어처럼 느껴져서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내 지갑 사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정책이니까요.
추경안 핵심 요약
- 추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줄임말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연초에 세운 예산을 수정하는 계획안입니다.
-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며,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하며, 이는 국가채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경안, 대체 무엇일까요?
추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줄임말입니다. 정부는 매년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계획, 즉 예산안을 세웁니다. 이를 ‘본예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다 보면 계획에 없던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복구 비용이 필요해지거나, 예상보다 경기가 나빠져서 이를 살리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새롭게 내놓는 계획이 바로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입니다. 그리고 이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는 안건이 바로 ‘추경안’인 것입니다.
본예산, 수정예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나라 살림 계획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편성되는 시점과 이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편성 시기 | 주요 특징 |
|---|---|---|
| 본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 | 한 해의 전체적인 나라 살림 계획 |
| 수정예산 | 본예산안 국회 제출 후, 의결 전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안 내용을 수정하는 것 |
|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확정 후 |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
추경안은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나요?
추경안 편성은 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엄격한 편성 요건을 충족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추경안 편성 요건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추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편성 절차 A to Z
추경안이 편성되고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정협의 및 편성 방향 결정: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합니다.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요구를 받아 구체적인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 편성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습니다.
- 국회 제출 및 심의: 정부는 완성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액 심사나 증액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 본회의 의결 및 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쟁점에 따라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예산 집행: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은 정부 각 부처를 통해 필요한 곳에 집행됩니다.
추경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재원 마련)
나라 살림에 갑자기 추가로 돈을 쓰려면 당연히 그 돈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합니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재원 마련 방법
- 국채 발행: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 즉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세계잉여금 활용: 이전 연도에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히거나 돈을 덜 써서 남은 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재원 확보 방식입니다.
- 지출 구조조정 및 기금 활용: 기존 예산에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추경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경 편성은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부양, 민생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 악화나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긍정적 효과
- 경기 부양 및 내수 활성화: 경기 침체 시기에 정부 지출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형태의 지출은 소비 진작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생 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대규모 실업이나 재난 발생 시 실업 대책, 고용 유지 지원, 사회 취약 계층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 우려
- 재정 건전성 악화: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확장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재정 승수 효과의 불확실성: 정부가 돈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예산 집행이 늦어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추경안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추경안’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