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을 향한 기대감, 그런데 왜 내 주식만 제자리걸음일까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소식에 잠시 설렜지만, 정작 중요한 세금 문제, 특히 상속세 완화 이야기가 나오니 ‘이거 또 부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스피 5000 특위의 논의가 과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들에게도 따스한 훈풍이 될 수 있을지, 그 속내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스피 5000 특위와 상속세 완화 핵심 3줄 요약
- 정부와 여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상속세를 지목하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완화가 대주주의 무리한 주식 매각을 막아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M&A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부자 감세 논란 및 소액주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완화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큰 그림 속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열쇠, 정말 상속세일까?
오랫동안 한국 증시는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지목합니다. 대주주가 기업을 물려줄 때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팔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기업 오너들이 의도적으로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스피 5000 특위’와 같은 논의 기구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속세 완화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 상속 시 적용되는 할증 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됩니다.
| 주요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 대한민국 | 일본 | 독일 | 미국 | OECD 평균 |
|---|---|---|---|---|---|
| 최고세율 | 50% (최대주주 할증 시 60%) | 55% | 50% | 40% | 약 26%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낮은 기업 거버넌스, 불투명한 회계, 내부자 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상속세 완화가 자칫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상속세 완화,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상속세 완화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주주의 갑작스러운 지분 매각으로 인한 주가 급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증시 안정과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PER, PBR, ROE)를 높여 코스피 지수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책 수혜가 특정 대기업이나 자산가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 전체의 유동성 공급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ESG 경영 강화 같은 본질적인 체질 개선 없이 단순한 주가 부양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에 휩쓸려 단기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과 성장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투세 폐지부터 ISA 혜택 확대까지, 자본시장 선진화의 큰 그림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거대한 정책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하고,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세제 개편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부담이 줄어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고, 신규 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ISA 세제 혜택
- 납입 한도: (기존)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 (개편) 연 4,000만 원, 총 2억 원
- 비과세 한도: (기존)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 (개편)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 국내투자형 ISA 신설: 국내 주식 및 펀드 투자 시 1,000만 원 비과세 혜택 제공
이처럼 ISA 계좌의 매력이 커지면,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이나 해외 증시가 아닌 국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DC형, IRP)과 함께 국민들의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이자,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ISA 혜택 확대라는 세 가지 정책의 목표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을 읽는 지혜
코스피 5000 특위에서 논의되는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일련의 정책들은 분명 국내 증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변수입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공존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버리고, 거시 경제의 흐름과 글로벌 증시 동향을 살피며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등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