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사업주에게는 부담이고 근로자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정부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입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신청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원금이 끊기거나 미지급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를 해보지만, 복잡한 용어에 머리만 아프셨을 겁니다. 대체 왜 잘 나오던 지원금이 중단된 걸까요?
두루누리 지원금 중단 및 미지급 핵심 요약
- 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업장에서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미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원금 지급 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직접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원금이 끊겼다고요? 미지급·중단 대표 사유 5가지
꼼꼼하게 챙긴다고 생각했는데도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미지급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
두루누리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사업주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원을 받던 중 직원을 충원하여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10명이 된 4개월째부터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기준 초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므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인해 특정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됩니다. 특히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받는 도중 보수가 변경되어 다음 해의 기준소득월액이 지원 기준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면 이전에 지원받았던 금액까지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재산 및 소득 기준 초과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과 월평균보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소득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는 근로자 본인의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고소득 또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근로자는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각종 신고 의무 불이행
사업주는 근로자의 입사, 퇴사, 보수 변경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정해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격신고나 보수총액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지원금이 잘못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 사유가 됩니다. 또한,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규가입자 요건 미충족
현재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채용한 근로자가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신규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보유 사실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내 지원금, 제대로 들어오고 있을까?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지원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월별 지원내역 확인하는 방법
사업주는 전체 사업장의 지원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리하지만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 기관 | 조회 경로 |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 사업장 > 정보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사회보험료 지원금 정보 |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 로그인 > 사업장서비스 >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 월별 지원내역 |
근로자가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하는 방법
근로자 역시 본인에게 지원된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 시스템을 통해 실제 지원 내역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 후 ‘가입자별 지원내역’ 메뉴에서 조회 기간을 설정하면 개인별 지원금액과 혹시 모를 환수 결정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개인의 4대보험 가입 내역과 함께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사업주가 신청을 누락했거나, 지원금을 받고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 각 공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두루누리 지원금 미지급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환수 대상? 환수 기준과 대처법
지원 중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환수’는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물론, 자격 변동 신고 누락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앞서 언급된 지원 중단 사유 대부분이 환수 사유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4개월째부터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환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통지서에 기재된 환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신고 오류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격상실일 정정 신고 등을 통해 환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 납부 등 실수가 있었다면 과오납금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