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도 잠시, 복잡한 세금 계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차량 가격에 보조금까지는 계산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취등록세 폭탄에 당황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차량 자체의 가격만 보고 예산을 짜다가 실제 차량 등록 비용 앞에서 계획이 틀어지는 실수를 합니다. 법인 구매의 경우엔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복잡한 과정을 단번에 해결하고, 오히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기차 취등록세 완벽 정복 핵심 요약
- 전기차 취등록세는 차량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7%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구매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로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은 물론,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취등록세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반드시 취득세(예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개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신차든 중고 전기차든 예외가 없죠. 전기차 역시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취등록세 계산의 첫걸음 과세표준
취등록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과세표준(과표)’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전기차의 과세표준은 일반 내연기관차와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차량의 공장 출고 가격(부가가치세 제외)에서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차량 공급가액(출고가 – 부가세)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취득세율 7%를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취득세 감면’이라는 강력한 혜택이 남아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전기차 구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단순히 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 단계부터 보유하는 동안 다양한 세금 감면을 통해 차량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 혜택 전기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된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며,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혜택은 현재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정부 정책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우리가 보는 전기차 가격표에는 이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와 이에 연동된 교육세(개소세의 30%, 최대 90만 원) 감면 혜택이 있어 차량의 기본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니 편리합니다.
직접 해보는 전기차 취등록세 계산
이제 이론을 알았으니, 실제 차량을 예로 들어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택스나 자동차365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직접 계산법을 알아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구매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가령, 출고가 5,500만 원인 아이오닉 5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지자체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금액 및 계산 과정 |
|---|---|
| 차량 출고가 | 55,000,000원 |
| 공급가액 (출고가 / 1.1) | 50,000,000원 |
| 국고 보조금 | 6,500,000원 |
| 지자체 보조금 (서울 기준) | 1,500,000원 |
| 과세표준 (공급가액 – 총 보조금) | 50,000,000 – (6,500,000 + 1,500,000) = 42,000,000원 |
| 산출 취득세 (과세표준 x 7%) | 42,000,000 x 0.07 = 2,940,000원 |
| 취득세 감면액 | -1,400,000원 |
| 최종 납부 취득세 | 1,540,000원 |
취등록세 외 추가 차량 등록 비용
차량 등록 시에는 취등록세 외에도 몇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미리 알아두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 공채 매입비: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는 ‘공채 즉시 매도’ 방식을 통해 해당일의 할인율만큼의 금액만 부담합니다. 친환경차는 이 공채 매입 의무 또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인지대 및 증지대: 정부에 내는 수수료 개념으로, 번호판 발급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 전기차 구매 A to Z
법인 명의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은 개인 구매와는 다른 장점을 가집니다. 특히 비용 처리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많은 기업들이 영업용 전기차 도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비용 처리로 법인세 절감하기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렌트할 경우, 관련 비용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차량가액을 내용연수(보통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유류비(충전비): 업무용으로 사용한 충전 비용은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해당됩니다.
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모든 법인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법인 차량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부가세 환급은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법에서 정한 ‘영업용 차량’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테슬라 모델3나 EV6 같은 일반적인 5인승 전기 승용차는 법인 명의로 구매하더라도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터 EV나 봉고 EV 같은 전기 화물차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매 절차와 유용한 팁
전기차 구매를 결정했다면, 보조금 신청부터 차량 등록까지의 절차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영업사원이 등록 대행을 해주지만, 약간의 발품을 팔면 셀프 등록을 통해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과 차량 등록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보통 차량 구매 계약 시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며, 지자체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출고 시점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인도되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추가 팁
만약 부부나 가족이 함께 차량을 운행한다면 ‘공동명의’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지분율이 낮은 사람의 요율을 따라갈 수 있어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등록세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