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둘러싼 이야기가 계속해서 국제 정세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스웨덴과 핀란드는 빠르게 나토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에게 어려운 이유 3줄 요약
- 나토의 핵심인 ‘집단 방위’ 조항이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게는 오히려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나토의 특성상,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신중론이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영토 분쟁을 겪고 있거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나토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토의 심장, 그러나 우크라이나에겐 족쇄? ‘집단 방위’ 5조의 딜레마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의 핵심은 바로 ‘집단 방위’를 규정한 북대서양 조약 5조입니다. 이 조항은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군사 동맹의 근간이자 억지력의 원천이죠. 실제로 이 조항은 9·11 테러 당시 미국을 돕기 위해 역사상 단 한 번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상호 방위 조약이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가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 가입국이 된다면, 조약 5조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2개 회원국 전체가 즉시 러시아와의 전쟁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곧 전면적인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장일치’라는 거대한 산, 회원국들의 각기 다른 셈법
나토에 새로운 국가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 즉 ‘만장일치’ 비준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각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스웨덴의 가입 과정에서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자국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비준을 지연시켰던 사례는 이 만장일치 원칙의 위력을 잘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모든 회원국의 완전한 동의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우려하는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헝가리처럼 자국 내 소수민족 문제 등으로 우크라이나와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도 있어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토 가입,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
나토는 ‘개방 정책(Open Door Policy)’을 통해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가입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인권 존중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토 분쟁의 부재: 나토는 원칙적으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는 가입 후보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와 심각한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 군사적 기여 능력: 회원국으로서 나토의 집단 방위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권고 사항입니다.
- 정치·경제적 안정: 부패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통치 시스템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나토는 ‘회원국 자격 행동계획(MAP, Membership Action Plan)’이라는 준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MAP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하며 가입 절차를 일부 간소화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진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지정학적 현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이고 명백한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극심한 반대입니다.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나토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구 동구권 국가들을 차례로 흡수하며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동진 정책’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해왔습니다. 특히,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형제 국가’로 여겨온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안보 완충지대를 넘어 서방의 군사 동맹에 편입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한 핵심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창립 회원국 (1949년) | 최신 가입국 |
|---|---|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 북마케도니아 (2020년), 핀란드 (2023년), 스웨덴 (2024년) |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 문제를 넘어 역사, 안보, 국제법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과 같습니다. 나토의 핵심 가치인 집단 방위 조항이 오히려 전쟁 중인 국가에게는 가입의 족쇄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높은 문턱, 그리고 러시아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가 우크라이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