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할 때마다 높은 수수료와 느린 처리 속도 때문에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복잡한 인증 절차 때문에 짜증 난 경험은요? 만약 원화(KRW)와 가치가 일대일로 연동된 디지털 화폐, 즉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이 모든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테라-루나 사태의 아픈 기억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에 덜컥 겁부터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한 투기 자산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을 바꿀 결제 시장의 혁신이 될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3가지 혁신 요약
- 결제 및 송금의 혁신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속도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특히 해외송금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디파이(DeFi) 생태계 확장 원화 기반의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은 국내 디파이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과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 금융 주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달러 패권에 대응하여 원화의 위상을 높이고,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를 교훈 삼아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되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USDT, USDC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KRW)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국내외 결제 및 송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나아가 한국의 금융 주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제와 송금 시장의 게임 체인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결제와 송금 분야의 혁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 해외송금 현재 해외송금은 여러 중개 은행을 거치면서 높은 수수료와 며칠씩 걸리는 처리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몇 분 안에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개인 간의 송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무역 대금 결제 방식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 온라인 결제 복잡한 인증 절차와 높은 카드 수수료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이러한 중간 단계를 없애고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디파이(DeFi)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
디파이(DeFi), 즉 탈중앙화 금융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 없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디파이 생태계에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과 교환 매개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촉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디파이 서비스 |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용 방안 |
|---|---|
| 이자 농사 (Yield Farming) |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유동성 풀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이자 수익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출 및 차입 | 가치가 안정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다른 디지털 자산을 빌리거나, 반대로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거래 | 가격 변동성이 큰 다른 디지털 자산의 위험을 헤지(Hedge)하거나,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국내 디파이 시장은 주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해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 위험 없이 디파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넘어야 할 산 법규와 규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명확한 법규와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투자자 보호
최근 국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준비금 보유 의무, 투명한 감사 및 공시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이나 디페깅(De-pegging, 가치 연동 실패) 사태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같은 감독 기관은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철저히 부과해야 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관계 설정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통화 정책의 유효성과 금융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외환 정책과 자본 유출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발행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로는 시중 은행,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 등이 거론됩니다. 각 주체는 저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중 은행 높은 신뢰도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안주하여 혁신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 핀테크·빅테크 기업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뢰도나 자금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업이 합작법인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발행 주체는 투명한 준비금 관리와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